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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• 허가 대상: 지하수 개발·이용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 필요 (생활용·농업용·공업용·기타)
• 신고 대상: 가정용 소규모 개발(1일 양수 능력 30톤 미만)은 신고로 가능
• 수량 기준: 허가 기준 초과 개발 시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영향 조사서 제출 의무
• 수질 검사: 준공 후 수질 검사 실시, 먹는 물 기준 또는 생활용수 기준 준수
• 원상복구: 이용 정지 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원상복구 의무
• 등록 의무: 지하수 개발·이용 준공 후 30일 이내 준공 신고 및 등록 필요

온천의 합리적인 개발·이용과 온천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온천자원을 보전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• 온천 기준: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도 25℃ 이상의 물로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
• 개발 허가: 온천 개발 시 시·도지사의 허가 필요, 온천지구 내 개발만 원칙적으로 허용
• 온천 지정: 온천 발견 후 시·도지사에게 온천 원천 신고, 이후 온천지구 지정 신청 가능
• 수질 기준: 정기적인 온천수 수질 검사 의무, 음용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별도 적용
• 보호구역: 온천공 반경 200m 이내 개발 제한, 온천원보호지구 내 행위 제한
• 이용 허가: 온천수 이용 사업(목욕업 등) 시 별도 이용 허가 취득 필요

먹는 물의 수질 및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는 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• 먹는샘물 정의: 암반 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를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
• 제조업 허가: 먹는샘물 제조업 영위 시 환경부장관 허가 필요 (엄격한 수질 요건)
• 수질 기준: 총 46개 항목의 수질 기준 준수 (일반세균·대장균·중금속·농약 등)
• 수원 보호: 수원 주변 오염원 입지 제한, 수원 보호구역 지정·관리
• 정기 검사: 자체 수질 검사 및 공인검사기관 정기 검사 의무화
• 표시 기준: 용기·포장 표시사항 엄격 규정 (수원지, 수질, 유통기한 등)

지하수·온천·먹는샘물 개발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요 규정과 사업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.

• 무허가 개발 금지: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• 지역 규제 확인: 개발예정지의 지하수 보전구역, 수변구역, 상수원 보호구역 해당 여부 사전 확인 필수
• 영향 조사: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시 인근 우물·생태계에 대한 지하수 영향 조사 실시 의무
• 전문 시공업체 의무: 지하수 개발·이용 시공은 등록된 지하수 전문 시공업체만 가능
• 준공 후 관리: 연 1회 이상 정기 수질 검사 실시 및 이상 시 즉시 신고 의무
• 법령 개정: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 확인 권장